사회/복지
"남성 역차별 챙기다 본업 잊었나"…성평등부, 국감서 '정체성' 집중포화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 문제에 치중하면서 정작 본연의 임무인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처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여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성평등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포문을 연 것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며 성평등부는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몇 차례 발언 이후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달 신설된 성평등정책관실의 핵심 부서명이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로 정해진 점을 지적하며, 부처의 무게중심이 미묘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공공 영역에 여성 가산점이나 할당제는 없다"고 못 박으며, "팩트가 아닌 주장에 근거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성평등부의 명확한 역할을 주문했다.
이러한 우려는 여당에서도 이어졌다.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성 직장 내 승진 문제와 같은 기존의 차별 문제가 오히려 묻힐 수 있다"며 거들었다. 이와 같은 비판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성평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에 '이대남(20대 남성)'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남성 청년의 역차별 문제를 여러 차례 공론화했다. 실제로 성평등부는 이후 청년 남녀를 초청해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가시적인 행보에 나섰고, 이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구조적 차별 해소라는 핵심 역량이 '남성 역차별' 담론에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원민경 장관은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를 높여 공존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논란을 의식한 듯 성평등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기업의 성별·직군별 임금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자동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자에게 자립 지원수당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성평등 가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