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체적인 연금 제도를 도입하며, 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울 지역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경남도민연금'은 도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경남도민연금’의 가입 문턱을 구체화했다.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54세까지의 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먼저 참여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위 소득 구간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경남도의 파격적인 지원이다. 가입자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준다. 당초 월 1만 원으로 책정되었던 지원금은 도민들의 노후 준비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월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구체적인 적립금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50세의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본인 부담금 960만 원에 도 지원금 240만 원, 그리고 복리 2%의 이자를 합쳐 약 1,30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적립된다. 이처럼 경남도민연금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 노력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적립된 연금은 가입 10년이 경과하거나 만 60세가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은퇴 시기와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을 선택할 경우, 매월 21만 7천 원의 연금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다. 여기에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적용되어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이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도 지원금이 경남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지급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도 해지나 환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도민들의 지속적인 경남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10년 뒤에는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용 기금 조성은 물론, 연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마련, 그리고 기금 확보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가입 연령이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도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령대별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경남도의 이번 시도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복지 모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민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안정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