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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 없어도 '명당' 상가 주인?…청년·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추첨' 분양 길 열렸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국민이 더 쉽게 빌려 쓰고,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8월 발표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높은 임대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계층에게 문턱을 대폭 낮춰,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재산을 단순히 관리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 다자녀 양육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파격적인 대부 조건 완화다. 앞으로 이들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자격 요건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통해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경쟁이 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도 좋은 조건의 국유지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됐다. 임대료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기존에 재산가액의 5%에 달했던 대부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한다. 사회적 경제조직 역시 기존 2.5%에서 1%로 부담을 줄였고,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대부료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개선책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의 경우, 매년 번거롭게 나눠 낼 필요 없이 계약 기간 전체의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2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임차한 국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리했다면 그 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단 1회만 가능했던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바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대부료가 연체되었을 때 관리기관이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금이 불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들이 함께 추진된다. 공중이나 지하 공간을 장기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소유 건물과 지자체 소유 건물을 맞바꿀 때 복잡한 감정평가 대신 시가표준액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 등에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넉넉하게 늘렸다. 정부는 오는 12월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판소리와 포크의 만남…구례 가을밤 울린 ‘시인의 마을’

추임새와 박수가 이어졌다. 전통 판소리의 깊은 울림에 이어 익숙한 포크음악이 흐르자 관객들은 노래와 함께 호흡하며 구례의 가을밤을 즐겼다.지난 17일 밤 열린 구례 동편제소리축제에서는 지역 명창들의 판소리와 가수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졌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소리와 한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이날 구례 명창들의 공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무대는 박정선 명창의 ‘적벽가’였다. 박 명창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다급하게 달아나는 장면을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 힘 있는 소리로 풀어냈다.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관객들은 추임새와 박수로 소리꾼의 무대에 호응했다.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긴장감이 무대를 채우면서 관객들은 이야기 속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소리꾼의 목소리와 몸짓에 관객의 반응이 더해지며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함께 만들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졌다.공연의 분위기는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무대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달라졌다. 오랜 시간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해 온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의 시선이 집중됐다.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시인의 마을’의 연주가 시작되자 관객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노래의 첫 소절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반응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노래에 대한 반가움이 담겼다. 앞선 판소리 무대에서 추임새로 공연에 참여했던 관객들은 이번에는 익숙한 선율을 따라가며 노래가 전하는 감정에 집중했다. 한 곡의 노래가 오랜 세월 쌓인 기억을 불러내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정태춘·박은옥은 ‘북한강에서’ 등 자신들의 노래를 들려주며 공연의 여운을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연출 속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이를 전하는 목소리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자 객석은 박수로 화답했다.판소리와 포크음악은 표현 방식과 음악적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삶과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소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소리와 이야기로 전해왔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며 청중과 소통해 왔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던 이유다.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지역으로, 동편제 판소리 문화가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 명창들의 전통 소리를 감상한 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만나는 구성은 이번 축제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첨단 조명과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 무대 위에서는 오래된 판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경계보다 서로 다른 음악이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 무대였다.전통문화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장르와 어우러질 때, 전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판소리의 추임새와 대중가요를 향한 박수가 같은 밤에 이어진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구례 동편제소리축제의 가을밤은 그렇게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함께 만드는 공연장으로 변했다. 명창의 소리에 관객들은 “얼씨구”와 “좋다”를 외쳤고, ‘시인의 마을’이 시작되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에서 출발한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그 울림을 함께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