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특검, 장관 탄핵, 국정조사 '3종 세트' 추진…與, 이재명 정조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거대한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열차는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선언하며, 정권의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중대한 헌법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에 대통령의 의중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 역사에 큰 죄로 기록될 것이 뻔한 항소 포기 결정에 섣불리 관여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상식적으로 장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주체가 8000억 원에 달하는 비리 수익금을 지켜낸 대장동 일당과 이 사업의 최종 설계자로 지목된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첫째로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파헤칠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에 걸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성호 장관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재판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기소되어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법원의 판결 이유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언급된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 대장동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