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신

경제최신

이제 돈 없어도 '명당' 상가 주인?…청년·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추첨' 분양 길 열렸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국민이 더 쉽게 빌려 쓰고,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8월 발표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높은 임대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계층에게 문턱을 대폭 낮춰,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재산을 단순히 관리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 다자녀 양육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파격적인 대부 조건 완화다. 앞으로 이들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자격 요건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통해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경쟁이 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도 좋은 조건의 국유지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됐다. 임대료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기존에 재산가액의 5%에 달했던 대부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한다. 사회적 경제조직 역시 기존 2.5%에서 1%로 부담을 줄였고,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대부료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개선책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의 경우, 매년 번거롭게 나눠 낼 필요 없이 계약 기간 전체의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2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임차한 국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리했다면 그 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단 1회만 가능했던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바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대부료가 연체되었을 때 관리기관이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금이 불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들이 함께 추진된다. 공중이나 지하 공간을 장기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소유 건물과 지자체 소유 건물을 맞바꿀 때 복잡한 감정평가 대신 시가표준액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 등에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넉넉하게 늘렸다. 정부는 오는 12월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쿄, 오사카는 이제 그만"…일본이 한국인에게만 콕 집어 추천한 '진짜 여행지'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관광이야말로 양국의 신뢰를 다지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넘어 지방 소도시 간의 교류가 새로운 한일 관계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65년 연간 1만 명에 불과했던 인적 교류가 지난해 1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 상황에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관광을 시작으로 경제, 문화, 청년 세대 교류 전반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전략이다.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사랑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쏠림 현상'이라는 과제가 존재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으며, 이는 숫자로 881만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 기록이다. 한국인 해외 출국자 3명 중 1명이 일본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발길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간사이, 후쿠오카, 나리타 등 단 3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했으며, 숙박 역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대 도시에 60% 이상이 몰렸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이 비슷한 동선의 단기 체류형 여행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이러한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을 위해 지방 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숨겨진 소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본은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소도시'라는 캠페인을 내걸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홍보 리셉션에는 이와테, 나가노, 돗토리현 등 무려 12개 현의 지사단이 직접 참석해 한국 여행 및 항공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일본 최대의 사구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관광(돗토리현), 스키와 온천을 연계한 동계 여행(나가노현), 후지산 인근의 와이너리 투어(야마나시현)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채로운 관광 상품을 제안하며 공동 상품 개발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것을 넘어, 2029년까지 인바운드 관광 소비액을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15조 엔으로 끌어올리려는 거대한 경제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대도시 중심의 쇼핑 관광만으로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기에, 일본의 진짜 매력인 현지의 음식과 술, 온천, 청정 자연, 그리고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여행' 모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관광객에게는 획일적인 여행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관광을 매개로 한 지방 도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양국 청년 세대와 지역 기업 간의 협력으로까지 이어져 한일 관계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