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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도쿄, 오사카는 이제 그만"…일본이 한국인에게만 콕 집어 추천한 '진짜 여행지'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관광이야말로 양국의 신뢰를 다지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넘어 지방 소도시 간의 교류가 새로운 한일 관계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65년 연간 1만 명에 불과했던 인적 교류가 지난해 1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 상황에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관광을 시작으로 경제, 문화, 청년 세대 교류 전반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전략이다.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사랑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쏠림 현상'이라는 과제가 존재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으며, 이는 숫자로 881만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 기록이다. 한국인 해외 출국자 3명 중 1명이 일본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발길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간사이, 후쿠오카, 나리타 등 단 3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했으며, 숙박 역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대 도시에 60% 이상이 몰렸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이 비슷한 동선의 단기 체류형 여행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이러한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을 위해 지방 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숨겨진 소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본은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소도시'라는 캠페인을 내걸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홍보 리셉션에는 이와테, 나가노, 돗토리현 등 무려 12개 현의 지사단이 직접 참석해 한국 여행 및 항공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일본 최대의 사구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관광(돗토리현), 스키와 온천을 연계한 동계 여행(나가노현), 후지산 인근의 와이너리 투어(야마나시현)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채로운 관광 상품을 제안하며 공동 상품 개발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것을 넘어, 2029년까지 인바운드 관광 소비액을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15조 엔으로 끌어올리려는 거대한 경제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대도시 중심의 쇼핑 관광만으로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기에, 일본의 진짜 매력인 현지의 음식과 술, 온천, 청정 자연, 그리고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여행' 모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관광객에게는 획일적인 여행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관광을 매개로 한 지방 도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양국 청년 세대와 지역 기업 간의 협력으로까지 이어져 한일 관계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