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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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장관 탄핵, 국정조사 '3종 세트' 추진…與, 이재명 정조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거대한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열차는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선언하며, 정권의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중대한 헌법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에 대통령의 의중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 역사에 큰 죄로 기록될 것이 뻔한 항소 포기 결정에 섣불리 관여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상식적으로 장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주체가 8000억 원에 달하는 비리 수익금을 지켜낸 대장동 일당과 이 사업의 최종 설계자로 지목된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첫째로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파헤칠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에 걸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성호 장관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재판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기소되어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법원의 판결 이유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언급된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 대장동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도쿄, 오사카는 이제 그만"…일본이 한국인에게만 콕 집어 추천한 '진짜 여행지'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관광이야말로 양국의 신뢰를 다지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넘어 지방 소도시 간의 교류가 새로운 한일 관계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65년 연간 1만 명에 불과했던 인적 교류가 지난해 1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 상황에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관광을 시작으로 경제, 문화, 청년 세대 교류 전반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전략이다.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사랑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쏠림 현상'이라는 과제가 존재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으며, 이는 숫자로 881만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 기록이다. 한국인 해외 출국자 3명 중 1명이 일본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발길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간사이, 후쿠오카, 나리타 등 단 3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했으며, 숙박 역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대 도시에 60% 이상이 몰렸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이 비슷한 동선의 단기 체류형 여행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이러한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을 위해 지방 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숨겨진 소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본은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소도시'라는 캠페인을 내걸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홍보 리셉션에는 이와테, 나가노, 돗토리현 등 무려 12개 현의 지사단이 직접 참석해 한국 여행 및 항공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일본 최대의 사구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관광(돗토리현), 스키와 온천을 연계한 동계 여행(나가노현), 후지산 인근의 와이너리 투어(야마나시현)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채로운 관광 상품을 제안하며 공동 상품 개발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것을 넘어, 2029년까지 인바운드 관광 소비액을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15조 엔으로 끌어올리려는 거대한 경제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대도시 중심의 쇼핑 관광만으로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기에, 일본의 진짜 매력인 현지의 음식과 술, 온천, 청정 자연, 그리고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여행' 모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관광객에게는 획일적인 여행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관광을 매개로 한 지방 도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양국 청년 세대와 지역 기업 간의 협력으로까지 이어져 한일 관계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