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의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 홍보 시설인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카마 지로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18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강변하며, 오히려 해당 전시관을 거점으로 국내외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도발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도쿄 중심부인 지요다구에 처음 문을 연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우리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추가 확장 공사를 강행해 지난 14일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선보였다. 이곳은 3면 스크린과 수십 개의 의자, 영토 문제 관련 서적, 고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전시대까지 갖추며 역사 왜곡을 위한 선전·선동의 장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즉각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본의 도발에 대응했다. 외교부는 전시관이 확장 개관한 14일 당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병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며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과거사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이제는 국가 차원의 상설 전시관까지 확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국제 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국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