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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기업은 '공짜', 전기요금 5조는 국민 몫?…탄소중립의 배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한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일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했던 초안(50~60% 감축)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로, 국가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처럼 야심 찬 목표 설정의 이면에는 특정 산업 부문에 비용 부담을 집중시키는 '폭탄 돌리기'식 해법이 담겨 있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 사회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필연적으로 산업계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높아질수록 허용 총량은 줄어들고,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므로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이 부담을 산업계 전반에 분산하는 대신, 특정 업종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산업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면서,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을 발표하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파격적인 '보호막'을 쳐주었다. 사실상 이들 대기업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은 셈이다.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발전사들에게 전가되었다. 정부는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발전사들의 전력 생산 원가가 급등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대대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50%로 상향될 경우, 제조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철강, 자동차 등 무상할당 혜택을 받는 업종의 예상 부담액(1000억~5000억 원)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큰 규모다. 결국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수출 대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모든 제조업체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청구서가 결국 국민의 지갑을 향하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