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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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땐 싸워도 '이 법안'은 통과?…국회, 슬그머니 처리한 민생 법안의 정체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국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정된 법률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극한 정쟁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온라인 쇼핑 등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초과소득 월액 2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오페라하우스 보면서 점심을?…시드니 현지인들만 아는 '뷰 맛집' 공원의 정체

계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관광청이 한여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시드니의 대표적인 피크닉 명소들을 소개했다. 현지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피크닉 문화는 시드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다. 세계적인 항구의 풍경과 잘 가꾸어진 공원, 도심 속 고요한 자연이 어우러진 시드니에서는 누구나 쉽게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복잡한 도심 관광에서 잠시 벗어나 현지인처럼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반나절 일정으로 떠나는 피크닉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시드니의 심장부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녹색 오아시스는 단연 '하이드 파크'와 '왕립 식물원'이다.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인 하이드 파크는 높은 빌딩 숲 사이 넓은 잔디밭과 무성한 나무 그늘을 제공하며, 바쁜 도시의 활기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완벽한 휴식처다. 공원 안에는 아름다운 아트데코 양식의 건축물인 안작(ANZAC) 전쟁기념관과 유럽풍 조각이 인상적인 아치볼드 분수 등 볼거리도 풍부해 산책을 겸하기에 좋다. 바로 옆에 위치한 왕립 식물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인 이곳은 푸른 잔디 너머로 시드니 하버 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뷰 맛집'으로 유명하다.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피크닉 박스를 구입해 낭만적인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남반구 최대 규모의 수직 정원을 자랑하는 온실 '더 칼릭스(The Calyx)'와 원주민의 식문화를 배우는 투어 등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조금 더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피크닉을 원한다면 '바랑가루 보호구역'과 '센테니얼 파크랜드'가 제격이다. 과거 낡은 산업 부지이자 컨테이너 터미널이었던 공간을 재탄생시킨 바랑가루 보호구역은 성공적인 도시 재생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쾌적한 공원에서 시드니 하버를 가장 가까이 조망하며 산책이나 자전거를 즐길 수 있고, '마리나위 코브'에서는 안전하게 항구 수영까지 체험할 수 있어 활기 넘치는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한편, '시드니의 허파'라 불리는 센테니얼 파크랜드는 그 광활한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호주 연방 정부 수립이 선포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드넓은 호수와 잘 닦인 산책로, 자전거 코스를 갖추고 있어 가족, 연인 누구와 함께라도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센테니얼 파크랜드의 진정한 매력은 다채로운 생태 경험에 있다. 공원 곳곳에서 흑조(블랙 스완)와 오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마주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자전거는 물론 페달카를 대여해 넓은 공원을 누비거나, 공원 내 승마 센터에서 도심 속 승마라는 이색적인 체험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시드니의 피크닉 명소들은 단순히 잔디밭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저마다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품고 여행자들을 유혹한다. 겨울 추위를 피해 떠난 여름의 도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주저 없이 피크닉 바구니를 챙겨 이 공원들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