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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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땐 싸워도 '이 법안'은 통과?…국회, 슬그머니 처리한 민생 법안의 정체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국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정된 법률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극한 정쟁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온라인 쇼핑 등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초과소득 월액 2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패딩, 아직도 들고 여행가니?... 공짜로 맡기고 '이것'까지 즐기는 공항 꿀팁

지로 향할 때, 두꺼운 패딩이나 코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공항을 오가는 잠깐 동안만 필요한 겨울 외투가 여행 내내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도 어김없이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겨울 외투 무료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며 똑똑한 여행의 시작을 돕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두꺼운 외투를 공항에 맡겨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쾌적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항공사별 코트룸 이용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항공사의 국제선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1인당 외투 1벌을 최대 5일간 무료로 보관해준다. 5일을 초과할 경우 소정의 요금이 부과된다. 대한항공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H카운터 부근에 위치한 한진택배에서 외투를 맡길 수 있으며, 여행을 마친 뒤에는 제2터미널 1층 중앙에 있는 한진택배 매장에서 찾으면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에 위치한 '크린업에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 제2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제2터미널 지하 1층 교통센터에 있는 크린업에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이나 진에어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도 유료로 코트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여행객의 선택지를 넓혔다.인천공항에는 두꺼운 외투 문제 외에도 여행객의 피로를 풀어줄 숨은 편의시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밤 비행기나 새벽 비행으로 인해 공항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승객들에게는 24시간 운영되는 사우나 시설 '스파 앳 홈(SPA ON AIR)'이 특히 유용하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각각 위치한 이곳은 남녀 사우나와 샤워실은 물론, 남성 및 여성 전용 수면실과 남녀 공용 휴게실까지 갖추고 있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다. 집에서 씻지 못하고 바로 공항으로 왔거나, 새벽에 도착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경우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이용 시간에 따라 샤워만 할 경우 1만 1000원(2시간), 휴식까지 포함할 경우 6시간 기준 주간 2만 2000원, 야간 2만 8000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자가용을 이용해 공항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주차장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은 단기주차장과 장기주차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요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루 주차 요금은 단기주차장이 2만 4000원으로, 9000원인 장기주차장보다 약 세 배 가까이 비싸다. 따라서 하루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특히 연말연시와 같은 성수기에는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전 예약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자리를 확보해두어 한층 편리하다. 또한, 공항 홈페이지에서는 공식 주차대행업체를 통한 예약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무거운 짐을 들고 주차장에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