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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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 전쟁 막겠다" 선언… 위헌 종교 재단 해산 카드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 재단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종교 세력의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교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행태가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가 '종교 전쟁'에 준하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특정 종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선상에 오른 통일교를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구상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종교 재단에 대해 법원의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판례를 제시하며, 우리 역시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고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즉각 화답하며, 관련 법규와 제도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교 분리 원칙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이자 상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모든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바로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덧붙여, 불법적인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종교의 신성함을 방패 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국가 폭력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정교 분리 원칙 확립과 더불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지려는 국정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소리와 포크의 만남…구례 가을밤 울린 ‘시인의 마을’

추임새와 박수가 이어졌다. 전통 판소리의 깊은 울림에 이어 익숙한 포크음악이 흐르자 관객들은 노래와 함께 호흡하며 구례의 가을밤을 즐겼다.지난 17일 밤 열린 구례 동편제소리축제에서는 지역 명창들의 판소리와 가수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졌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소리와 한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이날 구례 명창들의 공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무대는 박정선 명창의 ‘적벽가’였다. 박 명창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다급하게 달아나는 장면을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 힘 있는 소리로 풀어냈다.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관객들은 추임새와 박수로 소리꾼의 무대에 호응했다.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긴장감이 무대를 채우면서 관객들은 이야기 속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소리꾼의 목소리와 몸짓에 관객의 반응이 더해지며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함께 만들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졌다.공연의 분위기는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무대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달라졌다. 오랜 시간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해 온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의 시선이 집중됐다.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시인의 마을’의 연주가 시작되자 관객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노래의 첫 소절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반응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노래에 대한 반가움이 담겼다. 앞선 판소리 무대에서 추임새로 공연에 참여했던 관객들은 이번에는 익숙한 선율을 따라가며 노래가 전하는 감정에 집중했다. 한 곡의 노래가 오랜 세월 쌓인 기억을 불러내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정태춘·박은옥은 ‘북한강에서’ 등 자신들의 노래를 들려주며 공연의 여운을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연출 속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이를 전하는 목소리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자 객석은 박수로 화답했다.판소리와 포크음악은 표현 방식과 음악적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삶과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소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소리와 이야기로 전해왔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며 청중과 소통해 왔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던 이유다.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지역으로, 동편제 판소리 문화가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 명창들의 전통 소리를 감상한 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만나는 구성은 이번 축제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첨단 조명과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 무대 위에서는 오래된 판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경계보다 서로 다른 음악이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 무대였다.전통문화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장르와 어우러질 때, 전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판소리의 추임새와 대중가요를 향한 박수가 같은 밤에 이어진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구례 동편제소리축제의 가을밤은 그렇게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함께 만드는 공연장으로 변했다. 명창의 소리에 관객들은 “얼씨구”와 “좋다”를 외쳤고, ‘시인의 마을’이 시작되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에서 출발한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그 울림을 함께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