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12월 3일 숨죽이는 국힘… '불법계엄 1년' 굴레 벗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 연루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판결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당선무효형(벌금 500만 원 이상)을 면하게 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직을 지켜줬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도 모두 의원직을 지켜내며 의석수 고민에 시달리던 국민의힘은 한숨 돌렸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 당장 다음 주부터 굵직한 악재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우선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은 구속 여부를 떠나 '내란 정당' 프레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 큰 위기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다. 여권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윤석열 어게인'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은 '위헌·위법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계엄 1년에 이어 위헌정당 해산 이슈까지 띄울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중진 및 3선 의원들과 연달아 오찬을 가지며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12월 3일을 기점으로 여권의 공세가 심해질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12월 3일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조용히' 넘기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한 관계자는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탄핵 당한 당의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 당명 교체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라는 작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