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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떼주고 전쟁 끝내라?"…미국의 '굴욕적 평화안'에 발칵 뒤집힌 우크라이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종전의 열쇠를 쥔 미국의 평화구상안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양측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 직후 "매우 생산적인 협의"였다고 밝혔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까지 합의하라"며 시한까지 못 박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사실상 미국의 압박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굴복할지를 가늠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회담의 표면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의 독소 조항들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동맹국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제시한 28개 항목의 평화구상안 세부 내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초안에는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전쟁 후 점령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사실상 러시아령(de facto Russian)'으로 인정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과거 '사실상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이라는 표현보다 한층 더 나아가 러시아의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영토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할 핵심적인 장치들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항복 문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즉각 반발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돈바스 전체를 포기하는 대신 현재의 전선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감군 요구에 맞서 군 규모를 60만 명이 아닌 80만 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의 대가로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와 동등한 수준의 강력한 안보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은 그동안 러시아가 결사반대해 온 내용들이라 최종 평화안에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 자명해,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처럼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악의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고마움을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측근의 대형 비리 사건과 불리한 전황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거센 내부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거부한다면 미국의 지원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미국의 추가 지원 없이는 전쟁 지속이 어려운 현실과,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 사이에서 벼랑 끝에 몰린 젤렌스키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