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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바닥인데 어쩌나"…이재명 정부, '일단 돈부터 풀고 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내년에 이어 2027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경제가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하강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개선된다면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도 인공지능(AI) 투자나 초혁신 경제성장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재차 확인하며, 당분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성공적으로 회복될 경우, 늘어나는 세금 수입으로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국채 발행 규모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국 단기적 충격 요법으로 경제의 불씨를 살려낸 뒤, 그 과실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분야의 처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하게 역설했다. 경제형벌합리화 TF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는 형벌법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경제 분야의 형사처벌은 "국가의 역량은 소진하는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형벌 대신, 기업에게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것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파악하게 된다"며 실질적인 '경제 제재' 중심으로 처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