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포장해 갈 때, 소비자들은 '컵값'을 별도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김 장관은 컵의 가격을 각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회용 종이컵 규제의 부활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규모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식품접객업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난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철회된 바 있다. 약 2년 만에 폐기되었던 정책이 다시 살아나는 셈이다. 당시 규제 철회로 혼란을 겪었던 현장에서는 이번 재추진을 두고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물컵 등을 일회용 종이컵으로 대체해 온 식당이 많아,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기존의 전면 금지에서 한발 물러선다. 기후부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플라스틱 빨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품목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으로 부여되면서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였다. 과거 정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가 갑자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 빨대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는 등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현장의 혼란과 업계의 피해를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석되지만, 친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후부는 개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넘어, 제품 생산의 전 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후적 규제를 넘어,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다. 정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줬다 뺏기를 반복하며 신뢰를 잃었던 일회용품 정책이 이번에는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