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는 공익 위한 정당행위" PD 손 들어줬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뒤집으며,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의 공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PD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의 목적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갖추었다고 보았다. 특히 헌재는 정인이가 이미 사망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라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즉, 사망한 아동의 인격적 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가해자의 엄벌과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양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뒤따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구글 동영상 6천 건 돌파! 전 세계 알고리즘이 선택한 화천 축제

객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7일 화천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 동영상이 무려 6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10일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린 이후 단 18일 만에 생성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의 활약이 돋보인다. 전체 영상 중 약 2700여 건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의 짧고 강렬한 형태로 제작되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축제장의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유명 개인 방송 플랫폼인 SOOP(옛 아프리카TV)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방문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산천어 얼음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부터 1시간이 넘는 상세한 탐방기까지 그 형식도 다양하다.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낚시 명당을 묻거나 축제장의 먹거리 정보를 공유하며 간접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축제 관련 콘텐츠는 단순히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는 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의 상세한 체험기가 수백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X, 옛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단순히 낚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화천까지 이동하는 교통편 정보부터 필수 낚시 채비, 산천어를 잘 낚는 노하우, 그리고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산천어 요리법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예비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은 한 관광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에피소드였다. 얼음낚시를 즐기던 중 실수로 얼음 구멍에 휴대전화를 빠뜨린 관광객이 현장 낚시 도우미의 재치 있는 도움 덕분에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건져 올리는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이다. 이 영상은 긴장감 넘치는 구출 과정과 반전 있는 결말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장의 따뜻한 인심과 재미를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 현장에는 산천어 낚시 외에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흐르는 선등거리의 주말 공연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얼음조각광장은 영상 제작자들에게 최고의 피사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놀이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어 영상 콘텐츠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얼음낚시뿐 아니라 실내얼음조각광장과 각종 썰매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원동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천군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인기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와 편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의 인기는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