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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업 재해' 인정…벼 병충해 피해 농가에 돈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해 업무 첫날인 2일, 민생 안정과 재해 농가 지원을 위해 60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전격 집행하며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액인 300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파격적인 규모로,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후 변화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에 투입되는 자금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 재해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민생 사업에 집중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적 호응이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범 도입되는 이 사업에는 우선 14억 원이 투입되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역시 대폭 강화된다. 올해 총예산이 740억 원으로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으며, 이날 21억 원이 우선 집행된다. 특히 지원 대상이 기존 임산부·아동 포함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넓어졌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년 내내로 확대되어 6만여 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이날 재해대책비 128억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444억 원을 동시에 집행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으로 벼에 큰 피해를 준 '깨씨무늬병'을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았던 잔여분 128억 원을 이달 중으로 모두 지급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농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1월부터 신청을 받고 보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농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새해 첫날 대규모 예산 집행은, 정부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현장의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정책의 속도감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겠다는 약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