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한 국산화 압박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1일,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신규 생산 라인을 건설하거나 증설할 때, 투입되는 장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국산으로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식적인 문서로 하달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최근 몇 달간 국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사실상 이 '보이지 않는 지침'을 따라야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에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고강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맞서, 자국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굴기'를 완성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놀라운 점은 단순히 미국의 제재로 수급이 막힌 최첨단 장비의 대체재를 찾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한 장비들조차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중국산 장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기술력이나 효율성보다는 '국산화 비율' 그 자체를 공장 승인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신호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온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중국의 이러한 강력한 국산화 드라이브는 그동안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둬온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전망이다. 당장 50%라는 기준도 부담스럽지만,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 당국이 실제로는 5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선호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공장들이 100% 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산 장비를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장비 수출국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중국 정부의 요구가 모든 상황에 경직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국산 장비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해서는 국산화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유연성을 일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이 불가능한 장비를 무조건 국산으로 채우라고 요구하며 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신, 국산화가 가능한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실용적인 전략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만리장성'을 쌓아 올리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