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복제약 값 40%로 '싹둑'…정부-제약업계 정면 충돌
제네릭 의약품, 즉 복제약의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려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제약업계가 산업 붕괴와 고용 대란까지 거론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재원의 합리적 지출과 제약 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더 이상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가격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5개 제약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 손실과 함께 약 1만 48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 결국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의 약화와 필수 의약품의 공급망 불안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국내 제약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복지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복지부는 현재의 약가 구조가 2012년 한 차례 일괄 인하된 이후 1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고착화되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유지된 수익 구조가 제약사들의 주장처럼 신약 개발이나 혁신적인 후보물질 확대로 이어졌다면, 지금쯤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약업계가 높은 약가 수익을 연구개발보다는 판매관리비 등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데 사용해왔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린 발언이다. 사실상 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결국 정부는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산업 위축' 논리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고통스럽더라도 체질 개선을 통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맞서고 있다. 단순히 가격을 유지해 기존의 판매 중심 수익 구조를 연명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겠지만, 정책의 큰 방향 자체를 되돌릴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이라는 파도를 넘어서라도, 이번만큼은 약가 구조 개편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