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무인기' 둘러싼 남북 충돌…정부, 사과 가능성 시사
북한이 우리 측의 무인기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요구로, 북한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김 부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개꿈', '실현 불가한 망상'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우리 통일부의 대화 제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통일부 당국자가 김 부부장의 이전 담화에서 소통의 여지를 찾으려 한 해석이 나온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나온 반응으로, 대화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다.
북한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관계 중재를 요청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아무리 청탁질을 해도 조한(남북)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남측의 외교적 노력을 폄훼하고, 남북 문제는 외부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거와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신속히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 정 장관은 "내란 재판부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임 정부의 과오가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경우, 현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정 장관은 현재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주고받는 대신 직접 대화 채널이 조속히 복구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북한의 강경한 요구와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맞물리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