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울 버스 파업, 진짜 이유는 '월급'이 아니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13일 새벽을 기점으로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노사 양측이 밤샘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교통 대란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자리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문제는 이 판결을 임금 체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두고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총 10.3%에 달하는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향후 대법원에서 노조에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차액을 소급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안까지 내놓았다.
반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고, 우선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순수하게 3%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고수했다. 복잡한 임금 체계 개편보다 당장의 임금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0.5%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 테이블은 파행으로 끝났다.
파업의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체 7천여 대의 버스 중 단 6.8%인 478대만 운행되는 등 사실상 서울 시내 교통망의 한 축이 마비됐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소식에 지하철로 몰리거나 택시를 잡기 위해 분투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가동했다. 시내버스 운행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운행'을 결정했으며,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 시간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