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구경북 통합, 청사 이전 없이 '특별시'로 급물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메가시티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며 가시권에 들어왔다. 과거 통합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청사 위치 문제를 현행 체제 유지로 합의하고, 낙후된 경북 북부권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하면서 통합을 향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재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정으로, 양 시·도가 이번 통합에 거는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통합 청사 문제를 '현행 유지'로 매듭지었다는 점이다. 이철우 지사는 "훌륭하게 지어진 도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못 박으며, 현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청사 이전에 민감했던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양 시·도는 경북 북부권 등 소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통합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특별행정기관을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5조 원에 달하는 통합 인센티브 역시 시·군·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새롭게 선출될 통합 단체장은 500만 시·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원칙이 통합 특별법에 명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전향적인 합의에 힘입어 그동안 통합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던 경북도의회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으며, 조만간 '경북대구 통합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미 2024년 통합 동의안을 통과시킨 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행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모두 마련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다음 달 내로 의원 발의 형태로 (가칭)'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