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한일 정상, '과거사' 넘어 '미래 협력'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순방으로, 이번 목적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본거지인 나라현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다.두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간의 해묵은 과제인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진행된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해당 사안을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국민적 정서와 신뢰 문제를 고려할 때 단기적 해결은 어렵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일본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이 깊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북일 간 대화와 소통, 나아가 수교까지 이어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순방에는 봉욱 민정수석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한 실무 논의를 위해 봉 수석이 수행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튿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고대 사찰인 호류지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