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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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870만 시대, '근로자'로 인정받나

 정부가 배달,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법적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이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핵심 내용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만큼, 노동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기본법 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무제공자에게도 차별 금지, 안전·건강권, 단결권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나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사실상 프리랜서의 계약 해지를 일반 근로자의 '부당해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기업의 인력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현행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고·프리랜서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현재는 이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인 기업이 반대로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추정제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각종 규제가 특고·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쿠팡, 배달의민족 등 다수의 특고 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에게 기업의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차 알고리즘이나 수수료 산정 방식과 같은 핵심 영업기밀이 분쟁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획 소송'과 집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가짜 3.3'이나 위장 프리랜서와 같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임금체불과 같은 형사처벌에는 추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체불이 인정되면 결국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연한 고용 형태가 강점이었던 프리랜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글 동영상 6천 건 돌파! 전 세계 알고리즘이 선택한 화천 축제

객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7일 화천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 동영상이 무려 6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10일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린 이후 단 18일 만에 생성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의 활약이 돋보인다. 전체 영상 중 약 2700여 건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의 짧고 강렬한 형태로 제작되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축제장의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유명 개인 방송 플랫폼인 SOOP(옛 아프리카TV)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방문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산천어 얼음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부터 1시간이 넘는 상세한 탐방기까지 그 형식도 다양하다.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낚시 명당을 묻거나 축제장의 먹거리 정보를 공유하며 간접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축제 관련 콘텐츠는 단순히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는 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의 상세한 체험기가 수백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X, 옛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단순히 낚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화천까지 이동하는 교통편 정보부터 필수 낚시 채비, 산천어를 잘 낚는 노하우, 그리고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산천어 요리법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예비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은 한 관광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에피소드였다. 얼음낚시를 즐기던 중 실수로 얼음 구멍에 휴대전화를 빠뜨린 관광객이 현장 낚시 도우미의 재치 있는 도움 덕분에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건져 올리는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이다. 이 영상은 긴장감 넘치는 구출 과정과 반전 있는 결말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장의 따뜻한 인심과 재미를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 현장에는 산천어 낚시 외에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흐르는 선등거리의 주말 공연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얼음조각광장은 영상 제작자들에게 최고의 피사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놀이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어 영상 콘텐츠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얼음낚시뿐 아니라 실내얼음조각광장과 각종 썰매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원동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천군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인기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와 편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의 인기는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