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천공항 마비시킨 역대급 사기꾼 떼송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역대급 규모의 범죄 피의자 강제 송환이 이뤄졌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아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 73명이 한꺼번에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국적 피의자들을 대거 압송하며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렸다.이날 오전 10시 54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게이트가 열리자, 수갑을 찬 피의자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이들이 우리 국민 869명에게 입힌 피해 금액은 무려 486억 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현장을 지키던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신속하게 준비된 차량으로 옮겨졌다.
이번 송환 명단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 송환이 무산되며 수사기관의 애를 태웠던 주범들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가상 인물을 만들어낸 뒤 국민 104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 수술까지 감행하며 외모를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이다.
TF 소속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치밀한 수법을 폭로했다. 아내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인 척 위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남편은 여성들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이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로부터 성형 수술을 권유받았거나 석방 과정에서 모종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현지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환 과정 역시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초 별개의 특정 정치범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며 부부사기단 인도를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는 부적절한 타협 대신 끈질긴 설득을 선택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어떠한 조건도 없는 깨끗한 송환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들이 현지 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 즉각적인 재체포를 유도하며 도주를 차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는 부부사기단 외에도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파렴치범부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 194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까지 그 면면이 화려하다. 심지어 스캠 단지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질 강도 조직원도 수갑을 찬 채 귀국했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위해 전세기를 동원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4시 15분경 전세기가 이륙하자마자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입국 직후 피의자들을 각 관할 경찰서로 분산 호송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들이 숨겨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해외를 도피처로 삼아 우리 국민을 눈물짓게 했던 범죄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셈이다. 성형 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현지 경찰의 비호를 받으려 했던 부부사기단의 최후는 결국 차가운 수갑과 한국의 법정이었다.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이 초국가적 범죄 척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