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최대 6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넣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파격적인 법안이 추진되어 화제다.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을 식히고 소멸해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9일 지역균형발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주택을 매도한 후 비수도권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다. 이때 발생하는 매도 차액 중 최대 6억 원까지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그동안 납입 한도 때문에 큰돈을 넣기 어려웠던 연금계좌에 주택 매도 자금을 대거 유입시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주택 가격은 4.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1.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4년간 누적된 착공 물량 부족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지방은 빈집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박민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열쇠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에 주목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중 상당수가 지방 출신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회만 된다면 고향이나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싶어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수도권 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쳐 일궈낸 노후 보장의 핵심 자산이다. 마땅한 노후 보장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비싼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떠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모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고민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남은 차익을 연금계좌에 안전하게 넣어두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탈서울 귀향을 고민 중인 세대의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대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에만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산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머니 무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6억 원이라는 거액이 금융권 연금계좌로 흘러 들어가면 자본 시장의 활력도 살아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주택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확대 효과를 내고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세금 혜택만 받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입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납입액을 연금계좌 혜택에서 제외하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 이주자들만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박 의원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신 수도권 거주 세대가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도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돕고 젊은 층에게는 서울의 주거 기회를 넓혀주는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내려가고 싶어도 세금이나 노후 걱정 때문에 망설였는데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이 많다. 반면 지방의 의료나 문화 인프라가 먼저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2026년 현재 이번 개정안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숫자가 베이비부머들의 마음을 움직여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 모두가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