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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본사 96%인 프랜차이즈 업계, '줄도산' 공포 확산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의 오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을 공급하며 얻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의 성격 규정에 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본사가 챙긴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윤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차액가맹금이 상표 사용료(로열티) 대신 정착된 한국적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행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가맹본부 대다수가 영세한 국내 현실에서 물류 공급을 통한 이윤 확보는 당연한 상행위이며, 가맹점주들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논리다.

 

업계의 가장 큰 공포는 '소송 도미노' 현상이다.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을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산업 구조상,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를 경우 영세·중소 가맹본부들의 연쇄 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파장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협회는 134만 명에 달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과 경영난이 심화될 것을 경고했다. 또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동력마저 꺾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국내 산업의 위축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에게 약 215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됐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향후 이어질 유사 소송들에서만큼은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오랜 관행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며 혼란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공주 군밤, 태평양 건너 미국 입맛 홀린다

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간에 맞춰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에 위치한 대형 한인마트인 H마트 4곳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이번 미국 동시 개최 행사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주 알밤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H마트 매장 내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공주 알밤 시식 행사가 운영되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군밤 굽기 시연과 군밤 껍질 까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홍보·판촉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은 공주 알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직접 조리하고 맛보는 즐거움을 통해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수출된 고맛나루 알밤 20톤이 활용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주시는 이번 현지 행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공주 알밤의 품질과 상품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추가 수출 및 장기 거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판촉을 넘어, 공주 알밤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미국 동시 개최에 대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에서 동시 개최하는 것은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주 알밤이 글로벌 명품 농특산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도 해외 판촉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주가 대한민국 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주 알밤의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공주시의 이번 과감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은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는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