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26일(현지시간)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타결된 한ㆍ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과 10월 양국이 합의한 ‘한ㆍ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당시 합의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을 근거로 관세 인하 조치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한ㆍ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이 여전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협정을 한국 국회는 왜 승인하지 않는가"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다만, 한ㆍ미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는 해당 법안을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복귀 선언이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연관된 협상 카드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사태 파악 및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받지 못한 상태임을 밝히며,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정을 긴급 조율했다. 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철회 및 관련 내용을 긴급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관세 복귀 조치가 실제 발효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