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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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픈런 안 하면 못 간다는 대관령 눈꽃축제

일원에서 제34회 대관령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1993년 시작되어 어느덧 3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축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증명할 예정이다.이번 축제의 메인 테마는 동계 꿈나무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로 정해졌다. 대관령의 귀여운 마스코트인 눈동이가 국가대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축제 전반에 녹여내어, 방문객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따라가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인상적이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이번 축제는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축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거대한 규모의 눈 조각 광장이다. 국내 정상급 조각가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대형 눈 조각들은 대관령의 매서운 추위도 잊게 만들 만큼 화려하고 섬세한 자태를 뽐낸다. 특히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조명이 눈 조각 위를 수놓으며 낮과는 또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SNS 인증샷 성지로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고 있는 이유다.활동적인 즐거움을 찾는 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어울마당 실내 체험장에서는 추위를 피해 다양한 만들기와 실내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 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눈꽃썰매장은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전망이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미니올림픽 체험장도 설치되어 겨울 스포츠의 재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축제의 백미는 역시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영하의 추위 속에서 맨몸으로 달리는 알몸 마라톤 대회는 대관령눈꽃축제만의 전매특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설원을 달리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보는 이들에게까지 뜨거운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컬링,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사격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 종목들을 직접 배워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축제의 깊이를 더한다.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속놀이와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복 투호 게임,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정겨운 전통 놀이는 물론, 동계스포츠 퀴즈와 눈동이 복불복 같은 참여형 이벤트가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양 먹이 체험은 대관령의 목장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대관령눈꽃축제는 해발 고도가 높아 한국의 지붕 마을이라 불리는 대관령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993년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문화관광부 선정 10대 축제에 이름을 올리고,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 당시에는 공식 문화 행사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주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준비한 축제인 만큼, 대관령 특유의 넉넉한 인심과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 축제가 열리는 대관령면 송천 일원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IC)에서 차로 단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에서도 당일치기나 1박 2일 여행 코스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가족 여행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주석중 대관령면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를 준비했다며, 이번 대관령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하얀 눈꽃이 만개한 대관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깨끗한 공기와 눈부신 설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평창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34년을 이어온 대관령눈꽃축제의 저력이 여러분의 겨울을 더욱 특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된 이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대관령행 티켓을 예약해 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