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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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찍고 서울로 '분홍빛 질주'… 2026 벚꽃 로드 떴다

다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빨라진 '봄의 시계'에 맞춰 상춘객들의 여행 계획도 분주해지는 모양새다.지난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봄꽃들의 만개 시기는 지난해보다 확실히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산림청 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일인 생강나무(3월 30일), 진달래(4월 7일), 벚나무류(4월 8일)보다 각각 1~4일가량 빠른 수치다.강원도 지역의 경우 벚나무류 만개 시점은 속초 설악산자생식물원이 4월 10일, 춘천 강원도립화목원이 4월 13일로 예측되어, 4월 중순이면 강원도 산간까지 분홍빛으로 물들 전망이다.봄이 오고 있음은 깊은 산속에서 먼저 감지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일 오대산 진고개 일원에서 눈 덮인 낙엽 사이로 피어난 복수초를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월 23일)보다 4일이나 빠른 것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이처럼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행객들의 검색 트렌드도 제주, 부산, 경주, 서울 등 벚꽃 명소로 집중되고 있다. 개화 전선은 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단연 제주다. 3월 초부터 중순 사이, 제주는 왕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져 화려한 색감을 뽐낸다. 특히 제주시 전농로 일대는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성수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3월 초중순에 방문하면 비교적 여유롭게 벚꽃 터널을 산책할 수 있다.3월 중순이 지나면 벚꽃 전선은 부산에 상륙한다. 삼락생태공원 등 낙동강 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벚꽃 길은 부산의 자랑이다. 도심의 활기와 바다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봄 바다와 꽃을 함께 즐기려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장소다.3월 하순에는 천년의 고도 경주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보문호 주변의 벚꽃 길은 전통 건축물과 호수, 그리고 벚꽃이 어우러져 고즈넉하면서도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역사 유적지 사이를 거닐며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벚꽃 여행의 피날레는 서울이 장식한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 여의도 윤중로와 한강 공원 일대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도심 속 봄 풍경을 완성한다. 한강의 야경과 어우러진 밤 벚꽃은 직장인과 연인들에게 낭만적인 휴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