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신
이찬진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강조..'금융 시장 안정 선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 세력을 향해 강력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금감원 내부에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그리고 강제수사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이른바 원스톱 불공정거래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특히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단순히 감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발의 신속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금감원은 원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만약 인지수사권이 확보될 경우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배당받는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금감원 자체 조사를 통해 발굴한 사건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수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베일에 싸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합리적인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 패러다임의 전환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고 연말에는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단계부터 판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사후 약방문 식의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키웠던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사이버 보안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보기술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안 구멍을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격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증권사의 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본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금융 시장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 문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시장 안정과 금융 산업의 구조 선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이찬진 원장의 발언은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 근절과 금융권의 체질 개선을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패가망신 경고가 실제 수사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의 새로운 수사 체계가 가동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불공정거래 수사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