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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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 찍고 서울로 '분홍빛 질주'… 2026 벚꽃 로드 떴다

다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빨라진 '봄의 시계'에 맞춰 상춘객들의 여행 계획도 분주해지는 모양새다.지난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봄꽃들의 만개 시기는 지난해보다 확실히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산림청 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일인 생강나무(3월 30일), 진달래(4월 7일), 벚나무류(4월 8일)보다 각각 1~4일가량 빠른 수치다.강원도 지역의 경우 벚나무류 만개 시점은 속초 설악산자생식물원이 4월 10일, 춘천 강원도립화목원이 4월 13일로 예측되어, 4월 중순이면 강원도 산간까지 분홍빛으로 물들 전망이다.봄이 오고 있음은 깊은 산속에서 먼저 감지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일 오대산 진고개 일원에서 눈 덮인 낙엽 사이로 피어난 복수초를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월 23일)보다 4일이나 빠른 것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이처럼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행객들의 검색 트렌드도 제주, 부산, 경주, 서울 등 벚꽃 명소로 집중되고 있다. 개화 전선은 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단연 제주다. 3월 초부터 중순 사이, 제주는 왕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져 화려한 색감을 뽐낸다. 특히 제주시 전농로 일대는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성수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3월 초중순에 방문하면 비교적 여유롭게 벚꽃 터널을 산책할 수 있다.3월 중순이 지나면 벚꽃 전선은 부산에 상륙한다. 삼락생태공원 등 낙동강 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벚꽃 길은 부산의 자랑이다. 도심의 활기와 바다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봄 바다와 꽃을 함께 즐기려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장소다.3월 하순에는 천년의 고도 경주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보문호 주변의 벚꽃 길은 전통 건축물과 호수, 그리고 벚꽃이 어우러져 고즈넉하면서도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역사 유적지 사이를 거닐며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벚꽃 여행의 피날레는 서울이 장식한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 여의도 윤중로와 한강 공원 일대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도심 속 봄 풍경을 완성한다. 한강의 야경과 어우러진 밤 벚꽃은 직장인과 연인들에게 낭만적인 휴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