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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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 찍고 서울로 '분홍빛 질주'… 2026 벚꽃 로드 떴다

다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빨라진 '봄의 시계'에 맞춰 상춘객들의 여행 계획도 분주해지는 모양새다.지난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봄꽃들의 만개 시기는 지난해보다 확실히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산림청 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일인 생강나무(3월 30일), 진달래(4월 7일), 벚나무류(4월 8일)보다 각각 1~4일가량 빠른 수치다.강원도 지역의 경우 벚나무류 만개 시점은 속초 설악산자생식물원이 4월 10일, 춘천 강원도립화목원이 4월 13일로 예측되어, 4월 중순이면 강원도 산간까지 분홍빛으로 물들 전망이다.봄이 오고 있음은 깊은 산속에서 먼저 감지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일 오대산 진고개 일원에서 눈 덮인 낙엽 사이로 피어난 복수초를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월 23일)보다 4일이나 빠른 것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이처럼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행객들의 검색 트렌드도 제주, 부산, 경주, 서울 등 벚꽃 명소로 집중되고 있다. 개화 전선은 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단연 제주다. 3월 초부터 중순 사이, 제주는 왕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져 화려한 색감을 뽐낸다. 특히 제주시 전농로 일대는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성수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3월 초중순에 방문하면 비교적 여유롭게 벚꽃 터널을 산책할 수 있다.3월 중순이 지나면 벚꽃 전선은 부산에 상륙한다. 삼락생태공원 등 낙동강 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벚꽃 길은 부산의 자랑이다. 도심의 활기와 바다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봄 바다와 꽃을 함께 즐기려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장소다.3월 하순에는 천년의 고도 경주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보문호 주변의 벚꽃 길은 전통 건축물과 호수, 그리고 벚꽃이 어우러져 고즈넉하면서도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역사 유적지 사이를 거닐며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벚꽃 여행의 피날레는 서울이 장식한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 여의도 윤중로와 한강 공원 일대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도심 속 봄 풍경을 완성한다. 한강의 야경과 어우러진 밤 벚꽃은 직장인과 연인들에게 낭만적인 휴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