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오르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식탁의 중심인 쌀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밥상 물가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대거 방출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엄중한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양곡을 최대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산지 쌀값의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불과 두 달 만에 1.2%가 올랐고, 현장에서는 이미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23만 원을 넘어서는 등 현장의 체감 물가는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5만 7천630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소매가격은 더욱 가혹하다. 20kg 기준 약 6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예년이나 평년 가격과 비교했을 때 15~16%나 높은 수준이다. 주부들 사이에서 쌀 사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에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당초 2025년산 쌀 10만 톤의 시장 격리를 보류하고 가공용 쌀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쌀값의 고삐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상승 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자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규모가 큰 공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농식품부는 1차로 10만 톤을 즉시 공급하고, 이후 시장의 반응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2차 공급 시기와 남은 물량의 방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토록 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현장의 재고 부족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업경영체와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재고량은 평년보다 14만 톤이나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도 11만 톤이 적은 수치다. 반면 산지유통업체들이 제출한 필요 수요는 약 16만 톤에 달해 현장의 쌀 부족 현상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여전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셈이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여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다시 쌀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쌀값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에 즉각 응하겠다는 동의를 한 업체에 한해서만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209곳이다. 이 중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3천 톤 이상 매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희망 물량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배정되는 구조다.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다음 달 5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또한 반납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담보 설정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번에 풀리는 양곡이 시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가동한다. 공급받은 벼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가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 정부는 판매 완료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투기나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놀라운 점은 이번 대책에 미국산 밥쌀 판매 재개 카드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내 쌀값이 하락세였던 2023년 11월부터 중단했던 미국산 밥쌀 4만 톤의 판매를 2년여 만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산 쌀값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풀이된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중 가공용을 제외한 식용 밥쌀을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온라인 부동산 및 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소식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작 풀었어야 했다. 밥 해 먹기 겁난다"는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수입 쌀까지 푼다니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 같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공급이 시장의 급격한 붕괴가 아닌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조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흥후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소비자들에게는 밥상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유통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쌀값 추이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작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주식인 쌀값의 안정이 전체 체감 물가 안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이번 15만 톤 방출 작전의 결과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