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야 인마" 고성에 아수라장 된 국회, 대체 무슨 일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추천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후보자 안은 무난히 통과된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후보자 추천안은 예상 밖의 부결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이로 인해 방미통위 구성은 또다시 난항에 빠지게 되었다.천영식 위원 추천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다. 표결 전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언론 노조 등이 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을 부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추천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거센 항의와 함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야 인마"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야 의원 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뒤통수를 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를 해놓고 뒤에서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합의가 의미 있겠는가"라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수결의 원칙이 상대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의 책임이 오히려 표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맞받았다. 9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만 더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기네들이 투표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책임을 돌렸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특성상 여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본회의장에 감돌던 냉기류는 이날 예정되었던 다른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