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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오일쇼크 극복 비결, 지금은 불가능?
1973년 중동발 석유 파동으로 국가 경제가 휘청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했다.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만약 지금 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과거와 같은 해법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박정희 정부는 제1차 오일 쇼크 당시, 유가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에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3호를 통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정부가 먼저 씀씀이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서민층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감면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이었다.
이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워 통화량을 늘리는, 즉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에는 중과세를 부과해 조세 저항을 줄이고 사회적 균형을 맞추는 한편,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조치는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의 원형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이러한 과거의 방식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추구하며 예산을 대폭 늘려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10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 계획 역시 매년 막대한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조직의 비대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과거 정부들이 조직 슬림화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기존 경제 부처를 3개로 쪼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등 오히려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는 더 많은 공무원과 예산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정부 지출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는 확장 재정 기조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과거 박정희 정부처럼 국가적 위기를 맞아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