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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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과 '교화' 사이 딜레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범죄 억제 효과와 소년범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연령 하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12~13세가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참여 시기가 늦어져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은 1% 미만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죄의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범죄와 비슷한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무인점포 절도와 같은 경미 범죄"라고 설명했다. 처벌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안까지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찬성 측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한다. 현장 경찰관은 "아이들 스스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형사책임 연령 직전인 만 13세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면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과 규범적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N의 권고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 양상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토론자들은 연령 하향이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정 및 치료 시설 확충, 소년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식당 6곳 아시아 TOP 50 진입, 이제는 K-파인다이닝 시대

이번 평가에서 홍콩의 정통 광둥 요리 전문점인 ‘더 체어맨’이 대망의 1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최고의 식당으로 등극했다. 지난 2021년에도 정상에 올랐던 이곳은 현지의 신선한 식재료와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한번 최고의 찬사를 이끌어냈다.홍콩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광둥 요리를 재해석한 ‘윙’이 2위에 이름을 올리며 홍콩 미식의 저력을 뒷받침했다. 홍콩은 이 두 곳을 포함해 100위권 내에 총 10개의 레스토랑을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홍콩이 단순히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넘어, 전 세계 미식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아시아 최고의 미식 허브임을 다시금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과로 풀이된다.한국 미식계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K-미식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는 아시아 전체 4위에 오르며 한국 요리의 자존심을 지켰다. 밍글스는 한국 전통 식재료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독창적인 요리로 매년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에도 최상위권에 안착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파인다이닝임을 증명해냈다.밍글스의 뒤를 이어 한국의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50위권 내에 대거 포진했다. 14위를 기록한 ‘온지음’을 비롯해 ‘이타닉 가든’이 26위, ‘모수’가 41위에 올랐으며, ‘비움’과 ‘세븐스도어’가 각각 43위와 49위를 차지했다. 총 6개의 한국 레스토랑이 아시아 50대 식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한국 식문화가 세계 미식 시장에서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홍콩관광청은 이번 시상식의 성공적인 개최와 자국 레스토랑들의 선전을 반기며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터 람 홍콩관광청 회장은 아시아의 저명한 셰프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홍콩에 모인 것에 기쁨을 표하며, 홍콩의 독창적인 미식 문화를 직접 경험해볼 것을 권했다. 특히 관광청이 제공하는 미식 가이드 등을 통해 여행객들이 홍콩만의 깊이 있는 맛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미식 전문가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각국의 요리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받는다. 홍콩의 압도적인 성과와 한국의 약진은 아시아 미식 시장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내고 있다. 각국의 셰프들이 선보이는 창의적인 요리와 철학은 전 세계 미식가들의 발길을 아시아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번 순위 발표를 기점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미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