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저소득층은 '밥값'에, 중산층은 '집값'에 분노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로 공식적인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됐지만,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불평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 점수는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소득 격차가 크다고 여기는 국민의 비율은 90%를 넘어섰다. 이는 통계적 수치와 현실 체감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준다.이러한 인식의 악화는 계층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당장의 생계 문제에서 극심한 불평등을 체감했다. 이들에게는 개선된 소득분배 지표보다,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비 등 필수 생활비로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팍팍한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즉, 추상적인 지표 개선이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반면, 중산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 분배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했다. 실제 자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소득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아,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월급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가격의 격차가 중산층의 좌절감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산층은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내부에서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불평등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집이 없는 중산층 가구일수록 자산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결국, 저소득층은 생존의 위협 앞에서, 중산층은 자산 형성의 장벽 앞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불평등'이라는 같은 단어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계층별 위기 요인의 차이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진은 획일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선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농식품 바우처와 같이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애 첫 주택 마련 지원 등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