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을 두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젊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 여성이 수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의 뒤늦은 대처와 제도적 허점이 겹치면서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참변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잔혹함과 경찰의 무심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부수고 흉기를 휘두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B씨는 사건 발생 불과 2분 전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러 간절하게 구조를 요청했으나 끝내 현장에 도착한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대목은 피해자 B씨가 이미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며 경찰에 매달려 왔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 사이 무려 다섯 번이나 신고를 접수했다. 심지어 지난달 21일에는 자신의 차량에 몰래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는 가해자가 언제든 자신을 해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였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A씨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연동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 정보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연동되지 않았다. 만약 연동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A씨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을 때 즉시 경보가 울려 대피하거나 조기에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경찰의 감시망은 허술함을 넘어 무기력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B씨의 주거나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엄격히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과 전전날에도 태연하게 B씨의 직장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던 위험 인물이었음에도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수사 기관의 관료주의적 태도가 화를 키웠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속영장과 유치장 유치 신청을 지휘했으나,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구리경찰서는 증거 확보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미뤘다.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가해자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경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무지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위치 추적 장치까지 동원해 스토킹을 지속했다면 즉시 영장을 청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역시 스마트워치 등은 예방적 차원일 뿐이라며, 현장에서 즉각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부여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다는 점을 명확히 짚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격리, 그리고 실시간 위치 정보 파악 등 세심한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초기 대응부터 가해자 관리까지 수사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젊은 여성의 간절했던 다섯 번의 외침을 외면한 공권력이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