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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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교육 포기하면 경찰행..픽시 자전거 사고 속출

 밤늦은 시각 도로 위를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무법자들의 정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브레이크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누비던 중학생들의 뒤에는 이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 부모들이 있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자녀들이 위험한 픽시 자전거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둔 보호자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자전거 운전 문제로 형사 입건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새벽 1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7명이 무리를 지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소란을 피우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단순한 운행을 넘어 보행자와 차량을 위협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2명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되어 부모에게 엄중 경고와 선도 권고가 내려졌던 상태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경찰의 경고를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이 또다시 새벽 거리를 활보하게 놔두었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근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지난 11일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다녀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경찰에 보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통제하지 않은 부모들의 태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도로 위에서는 달리는 폭탄이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함께 멈추는 고정 기어 방식인데 많은 청소년이 멋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앞브레이크만 장착되어 있었고 심지어 앞뒤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제품도 20%나 발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상당수가 안전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각 제동할 수 있는 독립된 브레이크와 레버가 장착된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실제 타고 다니는 픽시 자전거 54대 중 무려 87%가 브레이크 장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보도로 돌진하고 횡단보도를 무단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소비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2.8%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실제 사고를 겪었다는 응답자도 13.8%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줬다. 사고 원인으로는 브레이크 미장착이나 임의 제거가 압도적이었으며 조작 미숙과 과속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질주하는 행위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업체들에게 브레이크 장착 안내 문구를 반드시 추가하고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는 픽시 자전거의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전거를 살 때 반드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도로를 주행할 때는 절대로 브레이크를 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번 인천 중학생 부모 입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자녀의 위험한 행동을 방치하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쓰는 자녀에게 안전의 엄중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이번 사례가 증명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던 아이들의 페달이 멈춘 곳이 경찰서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가 브레이크 없는 폭탄을 타고 도로 위를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