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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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300만 투자자 위한 코인 세금 폐지 전격 선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당 지도부는 25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거래 수수료에 더해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가장 큰 쟁점은 조세 형평성이다. 이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에만 2027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은 13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 특히 청년층이 시장의 주를 이루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과세 계획은 이러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중과세 문제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이용 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를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바꿔줘야 하는데,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라는 격"이라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도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과세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만 낳을 뿐이며, 이는 국내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민주당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수동 직행하고 개성주악 먹고, 외국인 'K-라이프'에 빠졌다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단순히 잠시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 역할에 그쳤던 한국 항만들을 크루즈가 처음 출발하고 종착하는 '모항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카드로 지목되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2028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지역 소비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일본 관광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데이터 세미나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크루즈 관광의 모항 전환이 가져올 압도적인 부가가치였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 기항지 승객의 지출액보다 모항 승객의 소비 규모가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강원 속초항에 입항한 대형 프리미엄 크루즈 '웨스테르담호' 사례처럼 지방 항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크루즈 외래객 유치 목표를 200만 명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최신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동기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이제 외국인들은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성수동의 카페거리나 안국의 편집숍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소금빵이나 약과, 개성주악 같은 이른바 'K-디저트 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최신 트렌드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모양새다.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극명한 취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30 Z세대는 소품샵과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도보 동선 내에서 효율적인 소비를 즐기는 반면, 5060 세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골프 등 레저를 결합한 장기 체류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세대별, 국가별 특성을 데이터화하여 관광 데이터랩을 고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 항만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이터로 무장한 한국 관광이 양적 회복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