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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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300만 투자자 위한 코인 세금 폐지 전격 선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당 지도부는 25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거래 수수료에 더해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가장 큰 쟁점은 조세 형평성이다. 이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에만 2027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은 13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 특히 청년층이 시장의 주를 이루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과세 계획은 이러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중과세 문제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이용 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를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바꿔줘야 하는데,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라는 격"이라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도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과세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만 낳을 뿐이며, 이는 국내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민주당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여수에 6,700명 상륙… 한국 크루즈 10년 만의 부활

스가 아닌 항공과 숙박,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이른바 '모항(Homeport)'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관광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동남아 크루즈 시장은 약 39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14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아시아권의 성장세는 독보적이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크루즈 시장 역시 10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부산항은 2025년 기준 크루즈 승객 규모가 40만 명 선을 회복하며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 또한 한중 노선 재개에 힘입어 올해 32만 명 수준의 관광객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선사들 역시 아시아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노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드림 크루즈는 2026년까지 일본과 동남아를 잇는 50개 이상의 아시아 목적지를 운항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기항지 연계형 고부가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과 여수에 차례로 입항한 로얄캐리비안의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승객과 승무원 등 6,700여 명을 태운 이 선박은 여수항에 10년 만에 신규 기항하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이번 입항은 단순한 하선 관광을 넘어 한국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부산에서는 크루즈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K-뷰티 셔틀버스'가 처음으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터미널과 서면의 의료·미용 거리를 연결해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이 시도는 선원을 고부가가치 소비 주체로 인식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여수에서는 화엄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음식 체험과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 전통의 미를 알리는 파일럿 투어가 진행됐다. 이는 크루즈 관광이 지역의 깊숙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중국 시장과의 협력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 최대 국영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의 한국 기항 횟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연간 212항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아도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북아 크루즈 노선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선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세일즈콜이 여수항 신규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진 만큼,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항지를 넘어 승객이 직접 승·하선하는 모항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모항은 항공 허브 전략과 맞물려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로얄캐리비안 및 아도라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특유의 뷰티, 문화, 전통이 결합된 맞춤형 서비스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에서 한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