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국민의힘, 1300만 투자자 위한 코인 세금 폐지 전격 선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당 지도부는 25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거래 수수료에 더해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가장 큰 쟁점은 조세 형평성이다. 이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에만 2027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은 13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 특히 청년층이 시장의 주를 이루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과세 계획은 이러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중과세 문제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이용 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를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바꿔줘야 하는데,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라는 격"이라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도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과세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만 낳을 뿐이며, 이는 국내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민주당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팥빙수인 줄 알았는데… 한 그릇에 담긴 베트남의 역사

들어가는 재료 또한 녹두, 옥수수 같은 곡물부터 망고,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 심지어 토란과 약초 젤리까지 수십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채로운 변주 때문에 현지인조차 '달콤한 수프'라는 포괄적인 설명 외에는 명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한다.쩨의 역사는 베트남의 문화적 교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축소판과 같다. 그 기원은 중국 광둥 지역의 디저트 '통슈이'가 베트남 중부 지방으로 전파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베트남 고유의 기후와 식재료에 맞춰 발전했으며, 캄보디아와 태국 등 인접 국가의 영향을 받아 더욱 풍성해졌다. 19세기 프랑스 식민지배 시기에는 커스터드푸딩 같은 서양식 디저트 문화가 유입되어, 현재는 푸딩을 올린 쩨도 흔히 볼 수 있는 메뉴가 되었다.단순한 길거리 간식을 넘어, 쩨는 베트남 사람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상징적인 음식이다.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 일상 속 작은 기쁨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명절, 결혼식, 아기의 첫돌 등 중요한 날에는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른다. 고귀함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나누어 먹는, 그야말로 상서로운 음식인 셈이다.베트남을 여행하며 쩨를 처음 맛본다면 '쩨 탑깜(chè thập cẩm)'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모둠'이라는 뜻을 가진 이 메뉴는 가게 주인이 가장 자신 있는 재료들을 유리잔에 층층이 쌓아주는, 일종의 시그니처 메뉴다. 달콤한 옥수수 죽 위에 쌉쌀한 젤리, 구수한 콩과 쫀득한 타피오카 펄, 향긋한 코코넛 크림이 어우러져 한 그릇 안에서 다채로운 맛과 식감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다.'쩨 탑깜'으로 기본기를 익혔다면, 이제는 취향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차례다. 독특한 메뉴를 원한다면 '쩨 부오이(chè bưởi)'를 추천한다. 자몽과 비슷한 과일인 포멜로의 과육이 아닌, 두툼한 껍질을 주재료로 만들어 쫀득하면서도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옥수수를 뭉근하게 끓인 '쩨 밥(chè bắp)'이나 단팥죽처럼 친숙한 '쩨 더우(chè đậu)'는 구수하고 편안한 맛을 선사한다.열대 과일의 화려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쩨 타이(chè Thái)'가 제격이다. 잭프룻, 리치 등 신선한 과일에 여러 가지 색의 젤리가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비록 든든한 식사 후에 먹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양이지만,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를 한 그릇에 담아낸 이 달콤한 즐거움은 여행자에게 잊지 못할 미식의 경험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