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국민의힘, 1300만 투자자 위한 코인 세금 폐지 전격 선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당 지도부는 25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거래 수수료에 더해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가장 큰 쟁점은 조세 형평성이다. 이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에만 2027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은 13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 특히 청년층이 시장의 주를 이루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과세 계획은 이러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중과세 문제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이용 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를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바꿔줘야 하는데,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라는 격"이라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도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과세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만 낳을 뿐이며, 이는 국내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민주당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