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이재명 "해고가 죽음이 아닐 때"…노동계에 파격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수용하는 대신,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노동계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 양보를 통한 균형점 찾기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해고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여겨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 유연성 확대가 부당하다고 전제했다. 노동자들이 재취업에 대한 불안 없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즉 실업이 '죽음'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는 것이 고용 유연성 논의의 대전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노동계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요구만 들어줄 수는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15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다. 과거의 대화 중단 사태를 딛고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선언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첫 번째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사회 갈등 해결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특별위원회를 이끌며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이번 경사노위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국민 참여형 공론화 기법을 사회적 대화에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찬반 선택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규모 공론장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대화'라는 한계는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사실상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며 1999년 이후 공식 대화 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지형 위원장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회의실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의 빅딜'이라는 이상적 구상은 노사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있다. 노동계는 양보의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경영계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서로가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