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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은 범죄" 美 법률가 100명의 선전포고
미국 내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전쟁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00명이 넘는 학자와 전직 관료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이번 전쟁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이들은 서한에서 전쟁의 명분 자체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헌장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이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때만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데, 이번 이란 공격은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침공이라는 것이다.
전쟁의 방식 또한 문제 삼았다. 전문가들은 석유, 가스, 담수화 시설 등 민간 기반시설과 학교, 병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란 적십자사와 인권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전쟁 개시 한 달도 안 돼 어린이 200여 명을 포함한 1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만 곳의 민간 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5명의 사망자(대부분 12세 미만 아동)를 낸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전쟁범죄의 유력한 증거로 꼽았다. 미군 스스로 표적 오인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오폭’이라 할지라도, 무모한 작전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위협적인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이나, ‘재미 삼아’ 이란을 공격하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국제인도법과 미국 전쟁범죄법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법 준수를 감독하는 군 내 법률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군사법률가들을 해임하고 민간인 사상자 최소화 팀을 해체하는 등의 조치가 현재의 무분별한 전쟁 수행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중동의 비극을 키우고 전 세계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