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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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마주한 윤석열 부부, 눈빛만 교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재회했다.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약 9개월 만의 대면이다. 이들의 만남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들어서는 김 여사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여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다문 채 옅은 미소를 보내는 등 재판 내내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은 아내를 향해 간간이 미소를 보내거나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여사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때는 환한 웃음과 함께 고갯짓으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작 증인으로 나선 김 여사는 특검 측의 40여 개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침묵을 지켰다. 전날 다른 재판과 달리 이날은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증인 선서를 했는데, 이는 진술자의 표정 또한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된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인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여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증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김 여사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지시나 독점적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