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세월호 12년, 멈추지 않은 울음과 멈춰 선 약속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희생자 유가족들은 다시 국회 앞에 섰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국가의 약속이 12년째 공허한 말로 남아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세월호로 아들 동수를 잃은 정성욱씨는 “참사 뒤에도 사회적 재난은 되풀이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깊은 분노를 드러냈다.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앞 문화제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권리 보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유가족들은 법 제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이후 발생한 대형 참사의 대응 역시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올해 4월 16일까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씨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을 대하는 사회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법안의 절박함이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았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22년 활동 종료와 함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안전기본법 제정 등 32건의 권고안을 남겼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1건을 제외한 대부분 권고안을 이행했다고 보고 있어, 이행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도 크다.
추모 공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세월호를 기억하는 공간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안산 단원고 4·16 기억교실, 목포 신항, 팽목기억관, 제주기억관 등 5곳뿐이다. 이마저도 일부 공간은 퇴거나 이전 압박을 받고 있다. 안산 화랑유원지 내 4·16 생명안전공원은 최근 공사가 재개됐지만,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예산이 줄었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기억할 최소한의 공간조차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이 또 다른 상처”라고 말한다.
유가족 지원 역시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 정부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은 2029년 종료될 예정인데, 유가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고통이 깊어진다고 호소한다. 세월호 희생자 예진 학생의 아버지 장동원씨는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비슷한 비극이 이어질 때마다 상처가 되살아난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사 12주기인 16일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유가족들은 이번 추모가 단순한 애도를 넘어,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 있는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