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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잠비크 운명공동체 선언…대만 외교 고립 심화

 국제 무대에서 대만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라이칭더 총통의 외교적 행보가 전례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22일부터 아프리카 유일의 수교국인 스와질란드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경유지 국가들의 갑작스러운 항공편 운항 허가 취소로 무산된 것이다. 대만 당국은 세이셸과 모리셔스 등 인도양 국가들이 예고 없이 내린 이번 결정의 배후에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총통의 수교국 방문이 제3국의 비협조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중국이 대만의 외교적 숨통을 조이기 위해 물리적 경로까지 차단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결속을 과시하며 대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같은 날 베이징을 찾은 다니엘 샤푸 모잠비크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격상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모잠비크가 중국의 통일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중국의 영토 완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중국이 우방국들을 동원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 사회에 더욱 공고히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경제적 혜택을 앞세워 아프리카 내 대만의 영향력을 지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을 대상으로 한 제로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하며 일대일로 구상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수십 개의 문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대규모 경제 지원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대만 고위층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술 더 떠 이제 세계에 중화민국 총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 총통의 신분을 부정하는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대만 내부에서는 총통의 순방 무산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며 국론 분열 양상을 보였다. 집권 민진당 측은 중국의 선의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야당인 국민당의 친중 행보가 오히려 중국의 위협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당은 모든 외교적 실패를 베이징의 탄압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당국의 무능을 질타했다.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쟁이 이어지면서 대만의 대응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대만이 직면한 외교적 고립이 향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경유가 어려워진 데 이어 스와질란드 방문까지 막힌 현재의 상황은 대만이 기존의 외교 방식에서 탈피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미국의 경유 허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미나 태평양 도서국 등 남은 수교국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심 없는 미덕을 보여 외교적 기반을 다지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진당 집권 이후 10년 동안 대만의 수교국은 절반 수준인 12개국으로 급감했다. 남은 수교국들조차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경유지 확보 없이는 총통의 방문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이 제3국에 대한 주권적 결정을 강요하며 항공 안전과 국제 관례까지 무시하는 초강수를 두는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적 선택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제 사회의 규범과 관행을 위반했다는 대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교적 포위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으며 라이 총통은 취임 이후 최대의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